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프레시안] 바보 노무현의 영악한 후예들

이상한 모자 — Thu, 11 Mar 2010 23:44:03 +0900

'바보' 노무현의 '영악한' 후예들

[기자의 눈] 부산? '니가 가라, 하와이!'

기사입력 2010-03-11 오후 6:56:01

예견됐던 바이지만, 유시민 전 장관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벌이는 신경전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정당"(유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을 것"(정세균) 등 날선 공방이 횡행하고 있다. 싸움의 매개는 '노무현 정신'이지만, 정작 노무현이 정치인생을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주의 타파에 '노무현의 후예들'은 무심하기만 하다. 주판알 튕겨보고 타산이 맞지 않는 '불모지'는 다른 당 사람이 출마해 책임을 지라는 떠넘기기다.

특히 부산은 후보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고사한 이후 이곳은 나갈 사람조차 찾기 힘들다는 푸념만 깊어가고 있다. 부산, 노무현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온 그곳이 이번 지방선거의 '무풍지대'라는 건 노무현의 후예들의 '영악한' 속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부산은 지금 그야말로 '니가 가라, 하와이'가 됐다.

노무현과 손 맞잡았던 유시민은 어디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분이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했고, 노 전 대통령은 '영남 지역에서 개혁정당,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선거에서 임명직이나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에 나가 당선되는 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계속 말했다"고 유시민 전 장관에게 일갈했다. 말인즉슨 옳다.

2008년 2월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낙향하던 날 동행 취재를 했다. 홀가분한 마음에 고향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이 겹치자 고무된 노 전 대통령은 "아 기분 좋다"를 연발하며 유 전 장관을 단상에 불러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무현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꼭 소개하고 싶다"면서 유 전 장관의 손을 번쩍 들어올렸고 박수 갈채와 함께 '유시민'이라는 환호가 쏟아졌다. '유시민은 나의 정치적 후계자'라고 노 전 대통령이 공인하는 순간이었다.

유 전 장관은 2008년 총선에 무소속 단기필마로 '노무현 정신'만 기치로 들고 대구 수성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주호영 특임장관에 맞서 그는 "떨어져도 대구에 뼈를 묻겠다. '자 머시마다'라는 이야기를 듣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32%의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후에도 경북대에서 강의를 진행해 '바보 노무현'의 길을 걷는가 했다.

▲ 2008년 2월 25일 노 전 대통령은 유시민 전 장관의 손을 들고 '이 사람은 노무현 과'라고 말했다 ⓒ연합

하지만 그는 2년이 지난 현재, 지방선거 장터가 서자 "제가 어느 곳에 출마하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 출마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는 등 특유의 현란한 말솜씨를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신이냐"는 질문에 그는 엉뚱하게도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과 관계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유시민 욕할 자격 있나

물론 유시민 전 장관이 반드시 대구나 부산 등 '영남 불모지'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 그 역시 자신의 정치 방식과 계획을 가질 권리가 있는 정치인이니까. 하지만 '노무현 정신'을 기치로 창당했고, '노무현 정신'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는 참여당은 그에 걸맞는 '도의적 화답'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강원, 충남처럼 민주당의 유력주자가 있거나 '친노끼리'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곳이 아닌데다 노무현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그렇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참여당에 손가락질 할 처지도 아니다.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을 통털어 민주당의 유일한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경록 문경예천 지역위원장뿐이다. 한마디로 참혹한 수준이다.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나도 나설 각오가 있지만 김정길 전 장관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무래도 선배님이 나서시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길? 12, 13대 의원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선배로 부산에서도 '올드 보이'로 통한다.

이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는 부산 소재 한 방송사의 PD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민주당도, 참여당도 해도 너무하다. 우리 부산은 버려진 쓰레기들인가"라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꼴아박을 각오로 나와야 된다. 당선이 힘들더라도 2004년 오거돈 후보가 얻은 30%는 얻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영남, 특히 부산에 대한 참여당과 민주당의 '방기'는 실리적 관점에서 봐도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지방선거를 앞둔 노 전 대통령 1주기에 전국의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부산은 빼먹고 지나갈 텐가? 시장 후보가 제대로 서야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 아니 구의원 선거라도 버팀목이 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지난 2년 사이 '박근혜의 도시'나 다름 없어진 부산을 내팽겨쳐놓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영남 민심이 문제라고? '바보 노무현'은 말했다. "농부가 어떻게 밭을 탓하겠습니까"라고.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의 종자'는 씨가 말랐다

노 전 대통령이 유시민 전 장관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던 2008년 2월 25일, 밀양역에서 노 전 대통령 일행을 맞이한 사람은 엄용수 밀양시장이었다. 그는 유일한 열린우리당 출신 경남 기초단체장이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경남에 노무현의 종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엄 시장만 당선됐는데 이 종자도 괜찮은 종자니 여러분이 잘 키워주시라"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친노인사들도 "밀양이 우리 사람이라서 참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모양이 나쁠뻔 했다"고 안도했다.

'노무현의 종자'인 엄 시장은 얼마 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 정도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다.

/윤태곤 기자

스승님!

박버섯 — Thu, 11 Mar 2010 15:52:59 +0900

이 시대의 큰 스승님께.

물론 기억 못하시겠지만 전 예전에 시기상조 게시판에 들락거리던 사람입니다. 야채인간도 몇 번인가 가봤고. 아무튼 제 멋대로 제 마음의 스승님으로 모신지 어언 2년이 되었는데 먹고살기 바빠 잠깐 발길을 끊은 사이에 책을 내셨더군요 소리소문 없이! 연락도 없이!! 서운하게!!!

후원회원으로 가입할테니 그리 아시고요, 제가 어제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동시에 양쪽 눈을 못 뜨고 한 쪽씩만 떠가며 번 돈이니 소중하게 받아 주세요.

스승님께서 어디든 출마만 하시면 정말로 만사 제껴놓고 따라 댕기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각오가 되어 있으니 모쪼록 충치도 이겨 내시고 안경도 이겨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5.

이만...

[한겨레] 런던의 ‘지역사회주의’에서 배운다

이상한 모자 — Thu, 11 Mar 2010 01:13:21 +0900

런던의 ‘지역사회주의’에서 배운다

진보 계간지 한국적 지방자치 길찾기

진보적 지방정치 사례와 성공가능성 탐문

이세영 기자

계간지가 ‘계절’을 타는 건 숙명이다. 정치의 계절이니 지방정치를 화두 삼아 특집을 꾸린 계간지들이 많은 건 당연지사. <진보평론>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지역과 풀뿌리 정치’를, <미래와 희망>은 ‘21세기 개성시대의 선거혁명’이란 주제를 ‘얼굴’로 내세웠다.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를 특집으로 마련한 <마르크스주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진보적 지방정치의 여러 사례를 살피고 한국에서 실험의 성공 가능성을 탐문한 다양한 글 가운데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장석준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의 ‘진보적 지방정치의 역사적 사례들’(<진보평론>)과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주의적 도시정치의 경험’이란 연구논문(<마르크스주의 연구>)이다.

장 실장은 19세기 말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시작된 노동조합 중심의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1·2차 세계대전 사이 오스트리아·독일에서 실험된 지방자치 사회주의를 거쳐, 1980년대 영국 런던과 미국 버몬트주의 신좌파 지방정치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를 개괄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조망했다. 그는 다양한 실험들 가운데 특별히 19세기 말~20세기 초 이탈리아·스웨덴 상황이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는데, 진보 좌파가 이제 막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 좌파들이 ‘노동회의소’나 ‘민중의 집’을 세우고 교육·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에 거점을 마련해간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수십년에 걸쳐 경험한 서로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의 경우엔,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활동뿐 아니라 이를 거점으로 중앙정부의 시장지상주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과제 역시 떠맡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례가 1980년대 런던광역시 정부의 ‘지역사회주의’ 실험이다.

서영표 교수는 1981년 켄 리빙스턴이 중심이 된 런던 노동당 신좌파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출범한 런던시 정부가 이후 5년간 시행한 급진적 사회정책을 되짚었다. 런던 정부의 시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중장기적인 사회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를 참여민주주의와 결합하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직접적인 민주적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선 정보와 지식, 자원이 제공돼야 했다는 점인데, 런던 정부는 각종 정보 네트워크와 지역 정보센터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했다. 비록 대처 정부에 의해 좌절되긴 했지만 ‘민중계획’으로 불리며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낸 도크랜즈 재개발 계획이 그것이다.

이런 런던의 실험에서 얻어야 할 교훈으로 서 교수는 지역정치가 급진적 정치가 발생·성장할 조건 역시 제공하며, 주택·대중교통·교육·보건의료 등 ‘집합적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역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사실 등을 꼽는다. 아울러 정당정치는 대중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정치역량을 키울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라고 서 교수는 강조한다.

이세영 기자

작년에 만들었던 무상급식 홍보물

이상한 모자 — Wed, 10 Mar 2010 23:38:34 +0900

"한나라당은 서민 무상급식, 민주당은 부자 무상급식"

이상한 모자 — Wed, 10 Mar 2010 22:43:41 +0900

'서민 무상급식'. 한나라당이 만든 이 개념은 참 파렴치하다 못해 어이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무상급식이면 무상급식이지 서민 무상급식이 있고 부자 무상급식이 있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일단 작년에 내가 작성한 논평을 붙여본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극좌파 커밍아웃을 환영한다!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례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극좌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이천우 의원이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중산층에게 환심을 사서 선거에서 표나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다’, ‘자가용 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발언을 하자 앉아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좌파 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올바른 정치란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중산층과 부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는 행위를 대단히 경계해왔다. 한나라당 이천우 도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좌파적 취향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다. 이천우 도의원이 좌파로서 극우 일색인 한나라당 내에서 홀로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지를 생각해보면 연민의 정이 느껴지기까지 하다.

우리는 같은 좌파로서 좌파 동지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이 현실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에게 정치적 반대를 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념을 바꾸는 것까지 불사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자세에서 우리는 참정치의 정도를 펴기 위한 웅대한 기상과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었다.

이천우 도의원과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부디 그러한 대쪽 같은 기상을 잃지 마시고 학교에서 무료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계속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주시기 바란다.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자세에 감명을 받아 ‘선거에서 표를 안 주는 것’으로 보답을 할 것이니.

2009. 7. 8.

진보신당 경기도당 돌발논평제작위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은 '서민 무상급식'이 아니라 '굴욕 무상급식'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디 까지인지 먼저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빠는 신용불량자이고, 우리 집은 자동차도 안 갖고 있고, 지하방에 월세 살고.. 그런 여러가지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까지는 좋다. 학교에 가져가서도 남들에게 안 보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런 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 가보시라. 그거 반장이 애들한테 죽 걷어서 교무실로 가져간다. 개인정보의 보호 같은 건 전혀 없다. 생각없는 아이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댈지 생각을 해보라. 오늘도 구청에 '무료 급식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서류를 떼야 하죠?' 라고 물어보는 여고생들이 몇 왔다.

이런 '굴욕 무상급식'을 '서민 무상급식'이라고 뻥을 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차라리 뻔뻔하던가. 이게 뭔가 도대체?

그동안 쓴 무상급식에 대한 논평을 전부 첨부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 김상곤 발목잡기, 교육 개혁 좌초에 책임져야 할 것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절반, 혁신학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것에 반발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이 작심하고 벌인 일로서 명백한 정치적 '발목 잡기'로 보인다.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은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한 학년 5개 반 이하, 학급당 2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혁신학교'는 위기에 빠진 공교육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특히 무상급식정책의 경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서 이미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가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에 치우친 결정으로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인 무상급식 확대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교육위원들이 이로 인해 생겨날 파국적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24일

진보신당 경기도당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이라 부르지 못하고...

-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이념에 치우친 반응을 보며

7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 삭감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경기도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의장을 면담하고 교육위원회 심의 현장을 방청하였다.

그간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기도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왔기에 우리는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전체 도의원의 86%를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것 같다.

이 날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여론이 이러한 상황이니 무상급식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남겨놓아야 한다'라거나 '교육위원회의 의견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등 경기도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계속하였다.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다른 적절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는 '홍길동전'이 되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문제삼는 것은 이들이 이 문제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과의 이념 대결로 파악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날 경기도 여성주간을 기념한 '세상을 리폼하는 패션쇼'에 등장하여 리폼한 의상을 입고 멋드러진 포즈를 취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삭감된 교육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패션'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한나라당을 리폼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0일

진보신당 경기도당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무책임한 말장난을 규탄한다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경기도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결국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의결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중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여 저소득층 중식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본래 취지를 '일부러' 무시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중에 저소득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추경예산안은 애초에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을 펴기 위한 첫 단계로서 짜여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판단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식비를 잘 지원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할 것인가?'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결론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정책은 안된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안을 이틀이나 심의하면서 이러한 취지를 몰랐을리가 없다. 그러면서 '소규모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비율' 운운 하는 것은 말장난이요, 논점일탈이요, 경기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와 '집단 괴롭힘'은 큰 문제인데,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 덕에 앞으로 가난한 아이들은 '돈 안 내고 밥 먹는 가난한 친구'라는 낙인이 찍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그러한 상황이 현실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이들 모두를 '돈 안 내고 밥 먹는 친구들'로 만드는 것 뿐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모르는가?

이제 남은 절차는 예산결산특위의 심사와 본의회 의결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에 함께 할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 7. 11.

진보신당 경기도당

김상곤 사퇴 촉구 말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사퇴하라

- 한나라당 의원총회와 김상곤 사퇴 촉구 결의안 발언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원안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도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한나라당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태순 대표의원은 "정쟁을 유발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지를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똥배짱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체 도의회 구성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자신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점은 압도적 다수이든 무엇이든 간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멀리갈 것도 없이 2004년을 떠올려보라. '압도적 다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 붙인 결과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본전도 못 찾지 않았나?

정쟁을 원하지 않으면 경기도민의 염원이 담긴 무상급식 예산을 그 '압도적 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면 될 일이다. 변명과 기만과 배짱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보며 연일 좌절하고 있을 수많은 경기도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면 안되나?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부디 역사적 교훈을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라며, 아울러 지금 이 상황에서 사퇴를 해야 할 것이 도대체 누구인지, 김상곤 교육감인지 자신들인지부터 반성을 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09. 7. 13.

진보신당 경기도당

삼가 경기도의회의 명복을 빕니다

- 경기도의회의 교육개혁 예산 전면 삭감 결정에 대하여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계획은 경기도의회가 전액 삭감된 수정안을 원안 통과 시키면서 좌초되었다. 이는 전체 도의회 구성 중 86%에 달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교육 개혁에 대한 문제를 당리 당략에 따라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관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민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입맛에 따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람직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수파의 다수결에만 의존하는 의회는 사실상 죽은 의회다.

오늘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오늘 죽어버린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죽음에 엄숙히 근조를 표한다.

우리는 경기도의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교육개혁 예산이 다음 해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09. 7. 22.

진보신당 경기도당

[미디어오늘] 유시민 출마 확정, 공포 휩싸인 정치권

이상한 모자 — Wed, 10 Mar 2010 20:12:47 +0900

유시민 출마 확정, 공포 휩싸인 정치권

경기도지사 선거판도 변화 예고…민주당 ‘부글부글’ 공개 반발

2010년 03월 10일 (수) 11:43:57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가 확정됐다. 유시민 전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국민참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가능성만 제기됐던 유시민 전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가 확정됐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까지 ‘유시민 카드’는 달갑지 않은 변수이다.

민주당은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서울은 물론 경기도 광역단체장까지 반MB 후보단일화의 주인공은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지지도가 다른 정당 예비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본선 경쟁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사 선거구도만 놓고 보면 김문수 현 지사와 맞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는 인물은 김진표 최고위원이다.

문제는 김진표 최고위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김문수 지사와 맞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시민 카드’는 민주당에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반MB 단일후보의 주인공은 꼭 민주당이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도 마땅치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 예비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민주당 비교 우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심상정이라는 당의 간판급 정치인을 내세웠다. 서울이나 경기도 중 최소한 한 곳은 진보신당 쪽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경쟁 후보들에 비해 정치적 잠재력이 뒤지지 않고 진보·개혁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아낼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유시민 카드는 심상정 후보의 장점을 상당 부분 상쇄시킨다는 점이 고민이다. 민주당에서 김진표 최고위원이 후보가 된다면 정치적 색깔을 놓고 김진표-심상정 맞대결 구도가 가능한데 유시민-심상정 맞대결 구도는 차별화 전략이 마땅치 않다. 진보신당 당원들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서울시장 선거와 달리 경기지사 선거는 ‘김문수 카드’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을 짜고 있지만, 유시민 카드는 고민을 가중 시킬 수밖에 없다. 유시민 전 장관이 김문수 지사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한나라당은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모두를 야권 후보에게 내준다면 ‘이명박 대통령 레임덕’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 유시민 카드가 한나라당과 야당의 선거 전략에는 달갑지 않은 변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야권이 추진하는 ‘반MB 선거연대’에 부정적인 변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유시민 변수에 직격탄을 맞은 이해당사자의 반응도 흥미롭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이 지방선거출마를 오늘 선언한다고 한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국민참여당이 가장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에 당대표였던 사람과 대표적인 정치인이 출마하겠다면 이것이 무슨 노무현 정신인가.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영남에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선 국민참여당 조차도 당의 지도급 인사가 한명도 출마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돌아가신 두 분의 대통령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유시민 전 장관의 영남 출마를 권유했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반응도 주목할 대목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지식소매상이란 말씀도 하시던데 원래 장터에는 사람이 북적대야 한다. 경기도 장터에 전국적 유명한 ‘방물장수’가 왔으니 장터가 더 커질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6․2 지방선거 중심이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정치를 심판하고, 과거 정권의 공과 실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바랐던 대안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 선거’가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레디앙] 공포의 유시민

이상한 모자 — Wed, 10 Mar 2010 20:03:25 +0900

유시민 출마 선언, "중도사퇴 없어"
"심상정 정책 좋다" 칭찬…견제구도

국참당 "노무현처럼 하겠다"…이재정, 이병완 등도 출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10일 오전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광역단체장 출마 합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사진=정상근 기자)

유 전 장관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웃을 수 있고 여성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도정을 펴겠다”며 “경기도를 남북공동번영 터전으로 만들고 온 나라가 고루 발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발전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북공동번영 터전으로

이어 “진보개혁진영 연대로 반드시 승리해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막아내겠다”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을 심판해 일그러진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의 출마가 확정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권후보로 꼽히는 유 전 지사와 함께 한나라당도 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문수 현 도지사의 출마가 유력하다.

야권의 경우 민주당은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진보신당은 심상정 전 공동대표가 출마하여 ‘미니 대선’을 방불케 한다. 민주노동당은 안동섭 후보가 나왔다.

특히 유 전 장관의 출마로 민주당 중심으로 쏠려있던 경기도지사 야권 후보단일화 움직임이 급격히 민주당 바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권 후보 1위를 지켜오던 김진표 최고위원은 유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3위로 밀린다. 또한 유 전 장관의 출마는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0~31일, <시사저널>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46.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고 유 전 장관이 26.9%의 지지율로 2위에 올랐으며 , 김진표 최고위원은 13.8%에 그쳤다. 심상정 전 대표는 3.8% 정도를 기록했다.

심상정 "참여정부 평가, 이명박 심판할 것"

그러나 심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가 과거권력과 현재권력, 미래권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끌고갈 것인가를 다루는 중심 선거가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공과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심판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대안을 세우고 미래를 제시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날 유 전 장관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5+4협상회의에서 합의 지역은 그대로 합의를 하고 경쟁지역은 그 방식을 발표키로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나로 이루어지면 좋고, 경쟁을 한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나로 단일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경기도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데 국민참여당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며 “당뿐 아니라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경기도에서)출마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완주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관측하는 ‘지분 확보 뒤 중도사퇴’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은평을 선거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유 전 장관은 핵심공약을 묻는 질문에, 9일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발표한 ‘무상급식’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장관은 “심 후보의 무상급식 발표안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 정책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까지 곁들여 있었다”며 “선발주자답게 많이 준비했고 좋은 내용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심상정 후보의 정책브리핑 큰 도움이 되었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헌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며 국가가 교육이나 복지분야 재정을 투입하지 못해 실현되지 않았던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무상급식 반대한 적 없어"

다만 유 전 장관은 심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김진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상급식을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잘 알고 말했으면 좋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식은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이라며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반대한 적도 없다”고 견제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 관계자는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뿐 아니라 참여정부 핵심인사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되받았다.

한편 국민참여당은 이날 유 전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 외에도 5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표했다. 이재정 대표는 충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주광역시장에, 유성찬 전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는 경북도지사, 김충환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오옥만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 정권과 시민주권시대를 열어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노무현의 정신과의 대결”이라며 “노무현처럼 선거운동을 하고 노무현처럼 국민을 받들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은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민주주의와 민생, 복지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인 야권 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선거구에서는 야5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해 한나라당과 1대1로 맞붙어 싸울 수 있도록 작은 이익을 버리고 대의를 좇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03월 10일 (수) 13:28:20

정상근 기자

[펌/개골목] 5+4회의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이상한 모자 — Wed, 10 Mar 2010 01:48:58 +0900

5+4회의에 진보신당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당의 아직까지는 공식입장일 것이다(당론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출구전략을 말한다. 출구전략이라는 패를 내보이면 곤란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당의 또 다른 입장인 것인가?

그런데 당원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애초에 진보신당은 입구전략이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5+4회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입구전략은 어떻게 주장되어지고 대외적으로 나타났는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입구전략은 가치연대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연대 입구전략은 정교했는가?

우리는 혹시 전략도 없이 이미 미로인 것을 알면서 엉뚱한 입구로 컴컴한 동굴을 들어간 후 이제는 출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가? 애초부터 어떤 입구를 찾아 들어설 것인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어떻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라고 거꾸로 반문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나는 그것을 지도력의 부재, 아니 무책임한 당 중앙의 정치적 공백이라고 말하고 싶다.

출구전략. 모두가 아는 이 용어를 조금만 복기해보자. 전쟁용어(베트남 탈출전략)에서 경제용어로 진화한 단어다. 경제용어로 진화한 이후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쓰라는 것이다. 케인즈가? 아니 신자유주의의 창시자 故프리드먼과 맨큐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케인즈를 뛰어넘는 자본주의적 재정정책을 적절한 시점에 회수하자는 것이 출구전략이다. 인플레와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조짐이 나타나면 시장 풀어둔 화폐를 회수하자는 것이다.

5+4회의 출구전략? 진보신당은 과연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재정정책을 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와서는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애초부터 입구전략고 진보신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 이제는 출구전략이 대안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것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입구전략 없이 뛰어든 대표단이 출구전략의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 출구전략에서 무엇을 회수(가치연대/화폐)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1차적인 책임이 당 지도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5+4회의에서 나가자. 당당하게 나가자. 욕 안먹고 나가는 고민 같은 것은 집어치우자. 애초부터 전략이 없었는데 이제 출구전략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봐야 욕먹기는 마찬가지다. 가치연대와 공학을 함께 주장하자.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는 진보신당으로 단일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게 호혜의 원칙이고, 당신들끼리의 정치를 넘어서는 선거연합이라고 주장하자.

이 게임에서 욕을 먹지 않을 방법은 없다. 애초부터 그렇게 된 거다. 이제와서 덜 욕 먹고, 덜 이지메 당하고, 이런 잔머리 굴리다 정치적으로, 공학적으로 아무 득실이 없다. 다시말하건대 5+4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게임의 법칙은 1+1이었다고 당당히 말하자. 그리고 우리 1, 우리 진보대표정당 1. 이걸 주장하고 싸우자.

그걸 누가 받겠냐교? 그러면 나가자!! 그게 지금 올바른 출구전략이라고 말하고 싶다.

[레디앙] 심상정의 3박자 무상급식

이상한 모자 — Wed, 10 Mar 2010 01:32:57 +0900

"세박자 무상급식을 전국표준으로
'엄마 급식' 그만, 2만개 고용창출"

심상정 “정당-시민단체 테이블…김진표, 유시민 반대 전력”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자리잡은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와 한나당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심 후보가 구체적인 대안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사진=진보신당)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하면서 “탄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꼭지를 따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4월 중으로 무상급식 실현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밥 굶는 아이 제로 프로젝트

심 후보가 밝힌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의 첫 번째는 ‘무상급식 단계적 로드맵 제시’로,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화, 2013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함께 고등 무상급식을 추진”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어 “이는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맞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 시군은 도가 더 보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무상급식은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지역별로는 군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방학 등 결식 청소년에 대한 급식예산을 최대 연 100억원을 증액하여 ‘밥굶는 아이 제로’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급식 실현’으로, “경기도내 농업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과 유통망 공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급식

세 번째는 ‘아이 사랑 일자리 창출’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급식 당번 부담을 없애고 이를 위해 50% 국고보조 사업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과 연계해 약 2만 명의 급식 도우미를 교육청과 협의해 각급 초등학교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6,099억원 가량”이라며 “이중 매칭 펀드 방식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은 최소(25%) 1,525억원에서 최대(50%) 3,05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현재 경기도는 토목건설 등 낭비성 예산 규모가 약2조 원”이라며 “7.5%만 줄여도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경우 “2,096억원의 추가적 생산유발 효과와 936억원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추가 발생한다”며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식자재를 지역내 농산물로 공급하고 식가공·식품 산업업클러스터와 유통망 형성 등으로 관련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를 낳을 것이며 중저소득층 소비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한 “배식 관련 일자리 등 최소 2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토건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별급식체계에서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 등이 부담해야 했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가적으로도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고, 농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기반이 강화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자인 엄마와 아이들 역시 “밥 굶는 아이와 수치심(낙인효과)이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식습관이 개선되며, 공교육 비용이 낮아지고 밥걱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전국 표준 공약으로 하자"

심 후보는 “국민 90%이상이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있고 무상급식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 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정책’, ‘포률리즘’이라는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무상급식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며, 지역 사회경제를 풍족하게 하는 정책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면, 이런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 한다”라며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아이들의 밥그릇 빼앗아 콘크리트에 퍼붓는 정권과 지방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을 정책과 전국 표준 공약으로 무상 공개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정책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엄마들과 아이들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려하듯 무상급식이 선거 쟁점이 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무상급식은 지난 2006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지만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색깔론만 말하지 않았을 뿐,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했다”며 “야당이 된 지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선점하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위해 힘을 모아 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이나 집권했을 땐 없다던 무상급식 예산을, 야당되니 손쉽게 찾아낸다”며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돈 때문에 무상급식 못한다던 참여정부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의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전 의원으로, 모두 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2010년 03월 09일 (화) 12:06:48

정상근 기자

[펌/노회찬] 감사와 함께 사과드립니다

이상한 모자 — Sun, 07 Mar 2010 19:35:01 +0900

감사와 함께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준 덕분에 아버님 장례를 무사히 치뤘습니다. 유족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진보신당 당원들,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강기갑, 송영오, 이재정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통령실장께서 직접 빈소를 찾아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와 가까운 분들 외에도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빈소를 찾아와 조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판결내용으로 검찰과 공방이 뜨겁게 오갔던 판사들도 찾아왔고 X파일사건 당시 저를 유죄로 판단한 검찰고위간부도 왔습니다. 삼성을 고발한 변호사도 왔고 삼성고위임원도 왔습니다. 촛불단체 대표자들도 왔고 촛불당시 진보신당 당사를 난입했던 극우단체 대표자도 왔습니다. 죄없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며칠 전 풀려난 분도 오셨고 경찰청 서울 책임자도 왔습니다. 정치노선과 입장을 넘어서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른 다음날 조선일보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간 90돌 기념식에 참석해주십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른 직후라서 바깥행사 나들이를 자제하고 있다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만 다른 간부들이 몇차례 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행사만큼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분들도 가급적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은혁판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마은혁판사는 20년전 저와 함께 활동했던 사이였습니다. 그후 법관의 길을 걸었고 자연스레 왕래가 뜸했습니다. 작년 가을 마판사는 열흘 간격으로 부친과 부인을 잃었고 소식을 들은 저는 두차례 조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쯤 후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소의 출판기념회가 후원의 밤을 겸해 열렸습니다. 평소 저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마판사가 그날 참석해서 조문에 대한 답례인사를 하고 약간의 후원금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의 국회농성 기소사건과 관련하여 마은혁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조선일보등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마판사의 판결을 비난하였습니다. 나아가 마판사가 제 연구소 후원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알아내고 연일 공격을 했습니다. 판결내용에 다른 견해를 갖는 입장에서의 논리적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출신 정치인 행사에 간 것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뜻이고 그런 개인적 정치성향이 민주노동당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였습니다. 문상답례 차원의 의례적인 참석일 뿐 정치적 지지여부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발 물러선 언론조차 여하튼 현직판사가 정치인 행사에 간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씩 사설을 쓰며 공격했습니다. 결국 보수언론들의 여론몰이에 법원도 손을 들었습니다. 법원장은 마판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며 경고처분했고 정기 법관인사에서 시국사건을 맡지 않는 가정법원으로 전보발령조치 하였습니다.

저의 비서실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조선일보 창간기념식 행사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마은혁판사 사건을 거론하며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논조가 옳은 것이냐며 되물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의례적 차원에서 참석해달라는 조선일보의 초청취지와 마은혁판사 사건 보도태도와의 모순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마판사사건의 보도태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라도 참석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당과 언론의 관계는 특수한 측면이 있는지라 서로 싸우고, 규탄하고, 비판하면서도 끊임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하고 항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특정계기가 되면 언론사를 순회방문하고 기자들과도 끊임없이 간담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당의 대표나 역대 정권에서처럼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에 참석하는 것은 언론의 논조나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이뤄지는 의례적인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사의 창간기념식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선일보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참석했고 조선일보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 김대중대통령 영부인께서도 축하전보를 보냈고 용산사건 때 조선일보와 정반대 입장에서 유가족들을 지원한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직 저 한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서있는 위치의 민감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중요한 시국에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신당 당원들과 저를 아끼는 트위터친구들께 당혹감을 안겨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취지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저의 처신이 적절했는가의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조선일보등 생각이 다른 언론들과 격의 없는 토론의 시간도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날 면식이 있는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논객 한분은 저에게 소주 한잔 하자고 청했습니다. 만일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저는 세상을 바꾸려는 정당의 대표답게 조선일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하고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6년전 저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조선일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저는 조선일보 안에 들어가서 저의 생각을 전하겠다며 강연을 강행하였습니다. 제 강연의 주된 기조는 조선일보도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말머리에 30년전 집에서 조선일보를 보게된 내력을 말하고 덕담도 한마디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덕담 중 본 뜻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의 지적에 공감하는 기자들과 뒤풀이를 가졌고 그 중 몇사람은 직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를 찍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 저의 그날 강연을 놓고 ‘조선일보의 30년 애독자로서 조선일보를 최고의 신문으로 고무찬양한 강연’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한 교수가 방명록에 덕담 한마디 쓴 것에 대해 북한을 고무찬양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기 전의 일입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온 데 간 데 없고 덕담 중 몇마디로 저의 철학과 소신과 강연내용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니 ‘아니면 말고’라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우리 안에도 ‘조선일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우면서 닮는다는 옛말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조선일보와 싸우면서, 싸우는 동기가 되었던 ‘조선일보식 글쓰기’를 닮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0년 3월 7일 노회찬 올림

[성명/진보정치포럼] 이른바 5+4 선거연합 합의를 규탄하며, 합의 과정과 이후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한 모자 — Sun, 07 Mar 2010 12:14:46 +0900

[성명]

이른바 5+4 선거연합 합의를 규탄하며,
합의 과정과 이후 협상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월 4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이른바 야5당의 ‘5+4 선거연합 합의’가 그것이다.

이번 선거연합 합의는 그동안 당에서 주장해오던 “선(先)정책연합 후(後)선거연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결정이다.

물론 선거 시기에 정당이 노선에 따라 연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연합의 대상이 정반대의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연합은 훨씬 조심스럽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자칫 정당의 존재기반 자체를 허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자체 선거연대 논의의 경우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장본인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논의 테이블에 있다는 점에서부터 당내 많은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런 당연한 우려의 표현이었다.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최소한 먼저 정책을 합의하고 선거연합을 논의하자는 “선(先)정책연합 후(後)선거연합”을 선거연대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그런데 3월 3일에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선거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고, 선거연합을 한다는 발표만이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 등이 한미FTA 등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린 정책과 이념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 국참당 등과 선거연합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우리 진보신당의 강령이 명시하고 있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지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치세력과 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간에서 연합하겠다는 것으로,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독자적인 존립기반 자체를 허무는 행위이다.

합의문 발표가 있었던 3월 4일 이용길 부대표는 중앙당 홈페이지에 “당 선거연합 합의와 관련하여 '긴급대표단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합의내용에 대하여 부대표인 저는 전혀 듣거나 내용적 동의를 한 바가 없었다”며 “이는 사안의 중요함으로 보나 부대표의 직무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대표단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안은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선거 방침과 연관되고, 당헌에 보장된 당원들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할 소지가 큰 만큼 당내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당의 최고 지도부인 부대표조차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합의문의 정치적 실효성 여부를 떠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당원들의 권리를 당원들의 동의 없이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는 선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로도 이번 합의문 도출 과정은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합의문이 발표된 날 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는 “광역단체장에 있어 진보신당이 주장한 선(先)합의지역 결정이라는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며 “특히 최소한 야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지역 1곳과 전략적 상징성이 큰 수도권 1곳이 선(先)합의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 일간지는 “진보신당은 전·현직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중 한 곳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 따내려” 한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의 브리핑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명을 야5당의 단독후보로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합의의 진정한 목표인 듯하다. 물론 수도권 선거의 향배는 정치적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정당의 해당 선거시기의 구체적 실천의 영역일 뿐 이런 한 시기의 선거 전술이 당의 지향과 이념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그 가능성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만약 이번 합의가 수도권 선거에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해서 안되는 영역까지 침해한 것이라면 이는 당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5+4 합의’가 과정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진보정당으로서 당의 근간을 흔드는 합의라고 보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이번 합의 과정과 이후 협상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소한의 당내 민주적 의사수렴을 거치지 않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논의 과정과 이후 방향을 밝히고 즉각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3월 6일

진보정치포럼(http://cafe.daum.net/j-forum)

[펌/정종권] 중간합의서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

이상한 모자 — Sun, 07 Mar 2010 12:07:44 +0900

중간합의서 관련한 논란에 대한 의견 (정종권)

1. 몇가지 쓰라린 기억들

정치적 행위 혹은 정치협상 등을 둘러싼 찬반논란 등에서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상황과 전후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원래 주관적이기에, 보통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첫째, 87년 백기완 민중후보 선거운동을 할 때, 술자리 바로 옆에서 나누면 다른 그룹의 활동가들이 하는 말 “백기완은 미국 CIA의 스파이이다”라는 말이 당시 어린 저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째, 민주노동당 08년 2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심회 관련 발제를 한 저를 향해서 어느 한 대의원이 하는 말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안기부의 관계자가 와 있는 것 같다”는 말은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셋째, 09년 4월 울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며,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때 들었던 아픈 말들 “정종권은 분당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할 때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단일화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넷째, 09년 10월 안산 재보궐선거에서 야3당과 민주당의 단일화 협상을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하고, 수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될 때 들었던 말 “우리 당 후보가 없으면 차라리 당선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09년 11월 이후 2010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의 전면적인 선거연합과 선거 이후 더 높은 수준의 단결을 모색하자는 저의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의 존립와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해당행위적 발언”이라고 규탄하던 목소리들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번에는 선거연합 관련 304 중간합의와 관련하여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를 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하는군요.

2. 그리고 3월 4일 야5당의 중간합의서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2월 10일 야5당 협상회의를 출범을 선언하고, 야5당이 공식적인 선거연합과 정책연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5일까지 5차례의 본 협상과 3차례의 정책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쟁점과 이견을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 쟁점은 진보신당과 민주당 또는 진보신당과 다른 야당의 구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2월 25일 각 당의 자체 중간 합의 초안을 제출하여 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보신당은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합의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4당의 중간합의서 초안도 25일까지 조율하여 통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쟁점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시민사회와 다른 야당들은 협상을 시작한 중간 시점에서 가능한 수준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을 결렬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더 진척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로 하였고, 3월 2일 이전까지 시민사회에서 각 정당을 면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사회가 중간합의서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5당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진보신당은 2월 27일 시민사회와의 면담에서 현재 상태에서 광역단체장 문제를 모호하게 하거나 경쟁력 비교를 통한 단일화 방식으로 정리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협상 자리에는 제가 진보신당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지만, 제가 일본 출장을 다녀온 2월 26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이루어진 시민사회와의 면담만은 당에서 중앙당 기획실장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일 저녁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곧바로 시민사회가 준비한 중간합의서 초안을 검토하는 협상회의로 이동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합의서 원안에는 진보신당이 면담에서 밝힌 쟁점 사항에 대해 광역단체장의 경우 경쟁력 비교방식의 단일화 추진으로 서술되어 있었고, 그 외 몇가지 지점에서도 동의하기 힘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의 논쟁과 토론을 한 결과, 진보신당은 원안에는 동의하기 힘들며, 원안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소한 진보신당이 중간합의서 이후의 협상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표현의 수정과 선거연합의 완료 시한 삭제, 광역단체장 후보에서의 정당지지율 등을 근거로 한 정치협상의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2일 회의에서는 진보신당을 제외한 4당이 중간합의서 원안에 찬성하였고, 이들은 진보신당에게 3월 3일까지 중간합의서 원안에 최종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월 3일 오후 대표와 최종 상의를 하였고, 저는 현 상태에서는 중간합의서 원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것을 전제로 한 협상은 불참을 통보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표도 이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도 다른 대표단과는 상의하지 못하였고, 대표와 직접 통화하여 보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협상회의 이전에 이 입장을 시민사회 참여자에게 문자로 통보하였고, 회의에는 공식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렬될 경우를 예상하고, 3월 3일 협상결렬의 원인과 진보신당의 입장을 간략하게 문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글은 3월 4일 합의로 인해 발표하지 못하였고, 3월 5일 긴급대표단회의에는 보고하였습니다)

3월 4일 새벽 0시 30분경 4당과 시민사회의 협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3월 2일 회의와는 달리, 3월 3일 회의가 급반전하여 진보신당이 참여하는 중간합의이어야 하고, 중간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수정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수정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3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는 결과를 전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부터 몸살감기가 걸려 잠을 자다가 받은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고 전화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에 대표와 상의하여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오전 대표의 부친상 삼우제가 오전 11시경에 끝나니, 전화로 상의하기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상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노원으로 가서 대표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간합의서를 동의하는 것으로 대표와 상의를 끝내고 국회로 출발한 것이 12시 10분경이었습니다. 1시까지 국회로 가는 와중에 다른 대표단 및 심상정 전 대표와 전화 연락을 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중간합의 내용을 메일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분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메일로 대표단들에게 내용을 보낸 것만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저는 레디앙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중간합의서라는 것도 이러저러한 해석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하고 밝히는 것을 제일 중요한 후속과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연합 관련하여 민주당 위주로 해석하여 개입하려는 주요 언론의 논조를 봤을 때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냉소적으로 말하듯이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후의 후속 사업 1순위로 해석투쟁을 생각한 것이라는 말을 그 분에게 정직하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와 상의할 때 확인한 것은 이제부터가 실질적으로 본 협상이고, 지금부터는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직적으로 조절하고 결정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대표단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3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레디앙 인터뷰가 끝나고 이용길 부대표의 요청으로 긴급대표단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전에 미리 양해를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긴급대표단회의에서 상황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3. 중간합의서의 의미와 쟁점사항

협상과정에서 일관된 두 줄기는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의 방식과 후보문제였습니다. 정책연합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진보신당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던 비정규직의 사유제한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문제, 사회복지세의 신설과 지방재정 및 복지재정으로의 사용,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대학평준화, 한미FTA 반대, 선거제도의 개혁 등에서는 다른 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연합과 후보문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문제로 구별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협상과정에서 일관되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선거에 대해 연합을 한다면 일관된 기준과 비율을 가지고 야5당의 연합군을 형성해야 하고, 민주당이 특정 선거에서 일방 독식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선거에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다른 당들의 후보를 배려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장은 그럴 수 없으며, 광역단체장의 핵심지역은 경쟁방식으로라도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경쟁방식을 통한 민주당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한 것입니다. 나머지 3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입장 사이에서 유동적인 편이었습니다.

중간합의서의 3월 2일안에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정치협상의 여지를 배제한 것입니다. 경쟁 방식으로의 단일화로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정치협상을 통한 연합의 가능성과 비중을 열어둔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핵심적으로 이 지점에서 동의할 수 없었으며, 협상의 지속이 의미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중간합의서는 협상의 종결이 아니라 협상의 지속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그 방향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발표된 중간합의서에는 광역단체장 또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쟁방식으로의 일원화가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한 접근을 지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기에,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미에서 중간합의서에 동의한 것입니다.

실천적 귀속력이 없는 중간합의는 그 의미와 방향을 먼저 규정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간합의에 대한 실천적 의미이고 이후 협상과정에 대한 선제적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의 대변인 논평도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협상의 전후 맥락과 효과, 전술에 대한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이런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4. 소위 5+4협상 전과정에 대한 재보고

지난 2월 20일경 대표단 회의에 중앙당 협상팀의 선거연대 방향과 지침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 대한 쟁점과 대립구도, 중앙 선거연대만이 아니라 지역조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선거연대에 대한 당의 방침을 서술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각 당부의 당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당인트라넷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표단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그 문서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모든 무장한 예언자는 승리하였지만 모든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패배하고 실패하였다”

협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의 자체적인 선거준비 능력과 힘,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협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체의 자강노선이 전략이고 중심이며, 협상은 전술이고 주변입니다. 물론 협상을 자강노선의 대립물로 생각하는 경향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략 5+4라는 이름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월 12일 야5당 대표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조건과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야5당 협상회의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이번 3월 4일에 협상의 중간과정에 대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5+4회의의 개시여부, 진행과정, 야5당 협상회의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해 대표단에서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1월 30일 전국위원회에서는 진행된 5+4 협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대외공개가 어렵기에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2월 10일 야5당 협상회의 출범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발표할 시점에서는 당원들에게 진행과정과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여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여 올렸습니다.

2월 20일경에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야5당 협상회의 내부 진행상황과 쟁점, 진보대연합과 야5당 협상회의와의 관계, 지역에서의 선거연대에 대한 지침 등을 담은 문서를 정리하여 지역 당직자용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월 3일 협상결렬에 대비하여 결과적으로 발표하지 못했지만 대외 입장 발표용으로 작성한 글도 긴급대표단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야5당 협상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당에 비해 비밀리에 진행되지도 않았고, 다른 당에 비해 훨씬 많은 내용들이 대표단 회의와 당 게시판에서 공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과 협상 내용에 대한 찬반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기하는 것은 대표단의 성원이 야5당 협상회의에 대해 진행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모두가 뻔히 민주당이 포함된 야5당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무슨 생산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중간합의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필요합니다. 2월 10일 1차 합의서를 발표했을 때에도 찬성과 반대의견은 있었고, 그래서 그 전후과정에 대해 당원들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3월 5일 긴급대표단 회의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중간합의서의 파기 여부에 대해 3월 8일 당 대표단에서 최종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하여 심의하도록 하자. 파기가 필요하다면 파기를 공식 당 의결단위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합의서 파기와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면 당 협상단을 교체해달라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협상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더 이상 감당하기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레디앙/이용길 인터뷰] 나도 속고 당원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상한 모자 — Sun, 07 Mar 2010 12:00:09 +0900

"당론 위배…부대표인 나도 몰랐다
정책없이 후보논의만…낙제점 협상"

[인터뷰-이용길] “진보-보수, 민노-신당 차이 드러내는 선거돼야"

‘5+4합의’ 이후 진보신당이 급격하게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진성당원제로 운영되고, 당원들에 의해 공직후보가 선출되는 진보정당의 경우, 애초부터 그런 내부 갈등의 가능성이 예견됐던 건 사실이다.

당장 합의 후 진행된 5일, 진보신당 대표단회의에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진보신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용길 부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진보대연합이라는 당론을 위배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핵심 정책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연합이라는 정치적 접근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협상과정에 대해 부대표인 나조차 알지 못했다”며 당의 정치적 판단 절차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대표는 이후 대표단 회의를 통해 “합의안 파기를 제기할 것이고, 안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대표와의 인터뷰는 6일 오전,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 *

- 이번 ‘5+4합의’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이것은 야5당의 정치협상 합의문이다. 그 성격상 합의문 문안이 어떻든, 문안에 담겨진 해석이 어떻게 적용되든, 이번 합의와 합의문안은 진보신당이 국민들을 향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고, 당원들에게도 당의 입장 구체화한 것이다.


▲이용길 부대표(사진=정상근 기자)

그것은 이미 공식문건이 되어 당 안팎에 유효한 문서로 작용하고 있다. 합의의 내용이 애매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도출되든, 이미 합의가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합의 내용이 잘못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금에 와서 이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이번 정치협상의 결과와 합의문 작성, 그리고 국민 앞에서 이를 발표한 정치적 행위에는 세가지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이번 협상이 당내 어떤 기구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 협상단이 있긴 했지만 대표단 회의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부대표인 나조차 합의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뒤에야 그 사실과 내용을 알았다. 그에 앞서 회의는커녕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사후에도 이를 설명하겠다는 당의 얘기가 없었다. 기껏해야 4일 기자회견 직전에 내게 그와 관련해 메일을 보냈고, 재래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던 나는 그 메일을 확인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후 8일 대표단회의를 소집하고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연다는 문자를 받은 것이 전부다.

이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부대표의 직무를 배제시킨 것이다. 그래서 어제(5일) 시급하게 긴급 대표단 소집을 요구했고, 긴급 대표단회의를 열었다. 거기서 이번 합의에 대한 내 문제의식을 직설적으로 말했다. 정치협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대표단 회의라는 가장 기초적인 합의기구에조차 말하지 않고, 이를 협상단에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오류다.

두 번째, 협상 내용이 현재 당론에 현저하게 위배되고 있다. 당내 선거연합에 대한 담론들, 지방선거에 대한 당의 전략,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당의 목표,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이 결정은 당론을 위배한 것이며, 진보신당이 지방선거의 정치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물이 되었다.

세번째 이번 합의문에 참여한 협상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다. 심각한 착각과 오류가 있다. 정종권 부대표가 <레디앙> 인터뷰(3월5일자)에서 민주당에 대한 태도를 얘기했다. 여기서 정 부대표는 "거대 여당이 독식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광주에서의 선거구 분할에 대해 이 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변화가 없다. 이런 민주당과 협상합의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를 풀어헤쳤다. 포기해버린 것이다.

진보신당은 가치 연합에 대한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협상해야 하는데 정 부대표의 인터뷰에서 보면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복지세 신설, 한미FTA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선거연합과 관련된 정치적 판단이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반MB연합을 했을 때 실질적 수혜자는 누구인가? 박근혜다. 이게 냉정한 정치현실이다. 세종시 문제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았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연합도 서슴치 않고 있다. 반MB연합 최전선에 박근혜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을 고리로 하는 연합이다. 민주대연합이 유효하려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건 이미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보수정당’이란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진보대연합을 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협상은 오히려 민주당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은 진보대연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보수정치세력과 정치공학적 셈법에 의해 합의를 맺었다.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당원들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어제 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합의가 잘못되었고, 내가 부대표 직무수행에서 배제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요일 공식 대표단 회의에서는 5+4정치협상 합의안에 대한 파기를 포함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고, 나아가 해당안을 상정토록 할 것이다.

- 이번 합의가 진보신당의 어떤 당론에 위배되는가?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전략에는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나?

= 현재의 당론은 민주대연합이 아니다. 진보대연합 추구다. 진보대연합의 범위에는 민주당이 없다.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체결한 한미FTA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당시 국민참여당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두고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포함된 정치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문을 도출했다. 대표단 회의 소집도 없이, 어제 노회찬 대표는 이에 대해 "이 협상이 당론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논의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치적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내용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 안했다"고 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그런 협상을 왜 하는가? 이미 이 합의문은 작동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기자들이 합의문을 해석하고 지역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또 어제 노회찬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게 가치를 부여했다. 이중적 태도다. 당원들이 듣고 있다. 진보정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문은 진보대연합이라는 당론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를 침해한다면 공식 기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당론을 위반했지만 내용적으로 당론을 위배하지 않았다면서 대표단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또하나. 지난해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당을 살려야겠다며 전 광역시도에 단체장 출마를 결의했다. 그래서 나도 출마했다. 충남의 재정 형편, 당의 상황으로 봤을 때 도지사 선거는 어렵다. 하지만 나는 부대표로서 긴요한 정치적 시기에 당을 위해 복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도 책임을 갖고 선거를 하고 있다.

또한 당의 부대표로서 내가 출마한 충남은 물론 후보를 내기 어려운 대전과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후보를 내기 위해 조직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 내용이나 과정을 보면 ‘최소 수도권 1곳, 호남 1곳’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나를 포함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 후보출마를 고민하는 시도당 위원장들과 투쟁하는 당원들의 노력은 무엇인가? 조직적 합의를 정면으로 깬 것이다. 수도권 1곳이라면 노회찬-심상정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들이 단일후보가 된다면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후보논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유효한가?

누구도 이렇게 협상하라고 협상단에 전권을 주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나간 후 일부 당원들에 의해 ‘진보신당이 노회찬-심상정 개인 사당이냐’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다.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에 나가 전력 투구하자고 하지 않았나?

노회찬-심상정이 괄목할 성과 낸다고 그것이 당 지지율로 오지 않는다. 노회찬-심상정은 이미 당 지지율을 훨신 상회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을 지냈는데, 그들의 지지가 진보신당의 지지로 돌아왔나? 검증된 바 없는 얘기다. 나는 충남에서 ‘진보신당 이용길’이란 얘기를 한다. 노심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당의 딜레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가 당의 어떤 선거목표에 위반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국위원회에서 합의한 선거목표 중 ‘대표 진보정당 달성’이 있다. 진보 대표정당이 민주노동당이 아닌 진보신당이 되야 하는 이유를 이번 선거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 목표다. 분당과 분열의 누명을 쓴 진보신당이 진보를 재구성하고 새 진보정당 2년 활동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보수정당들과 협상을 했다. 이 목표가 실종된 것이다. 이번 정치협상을 보고 내가 진보신당 후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겠는가? 당원들의 결의가 가능하겠나? 당원들의 집중력이 이완되고 실천력이 와해될 것이다.

- ‘반MB 전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진보신당 단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진보대연합과 진보의 대표 위상 정립도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 당이 반MB전선에 대한 책임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 책무다. 그러나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 행위보다 반MB전선, 반민주전선, 반보수전선에 유효하게 복무하는 길이다. 그게 진보정당을 위한 일이다.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에 복무하고자 진보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다. 보수정당으로 안 되니 진보정당으로 민중정치를 하자는 것이 본 뜻이다. 그걸 망각하고 민주당과 협상하면 진보를 성장시키고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겠나? 진보신당이 야5당에서 빠져나오고 독자적 진보정당의 정치적 역할 구현해 내면, 그건 반MB전선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가?

어리바리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과도 연합하는 창조한국당, 우리가 만들었지만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민주노동당과의 내용없는 반MB전선에 빠져있는 것이, 반MB전선과 반보수구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정체성 포기이며 비판적 지지의 아류 정도도 아니다.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극복 대상과 함께 정치협상을 하는것을 납득할 수 없다.

진보신당 독자적으로 선거 치를 수 있냐는 질문은, 물론 어렵다. 하지만 선거를 치를 수는 있다. 그 성과는 당연히 정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 성과를 못내서 망해도 이는 당의 자기 책임이다. 대표단이면 대표단, 당원이면 당원, 제대로 성과를 내면 당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합의문대로 선거연합을 한다고 하면, 무슨 성과가 남겠는가? 야5당 합의 속에서 노회찬 대표가 괄목한 성과를 내고 광역의원 1~2명이 나왔다고 해 보자. 그것은 진보신당의 성과가 아닌 정치협상의 결과일 뿐이다. 연대사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연대사업은 따로 해야 한다. 4대강, 세종시를 어떻게 할지, 반MB전선의 의제 속에 연대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각 당에 달린 것이다. 당은 국민에게 검증 받아야 하고, 거기서 성장과 후퇴가 판단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성질도 나고 눈물도 난다. 민주노동당 이름 하나로 십수 년을 살았다. 나는 탈당 경위서 낼 때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럼 진보정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신당의 창당 이유다. 2년 동안 자기정당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지 못했으면 이번 선거에서 안간힘 써야 한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 대표단 회의에서 합의안 폐기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 다른 계획이 있는가?

= 합의안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정당한 당내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 합의에 대해 대표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며, 나는 그 절차 속에서 협상과정과 내용, 이것이 당론을 위배한 점 등을 지적하며 ‘파기’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합의안이 상정되고 기정사실화되면 파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정상근 기자

이 협상은 당의 정치전략, 공조 연합전술, 협상단의 기술 모두 다 낙제점이다. 정 부대표 인터뷰를 보니 3.2합의안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것은 결렬되고 진보신당은 빠져나왔다고 한다. 그럼 계속 빠져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이 진보신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노사간 협상도 그렇게 안한다. 사측이 다른 안을 제시하면 노 측은 ‘조합원들과 얘기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절차다. 그런데 일단 서명부터 하고 하루를 넘겨 대표단회의에 이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부대표로서 이런 저런 당내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견지한 입장을 가져갈 것이고 정당한 기관의 토론에 대해 제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대표단 회의부터 상급기관인 전국위원회까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대표단 회의 통해 수정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당원들과 소통하고 의견 모으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

- 합의문에는 15일까지 조정지역을 논의하고 경쟁방식까지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철시키기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 8일 정책연합을 발표하고 15일 후보조정을 한다고 했다. 당내 누구도 합의하지 않은 것을 협상단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금은 단지 예비후보 등록 단계이다. 후보가 각축하고 판이 드러났을 때 극적인 반전과 정치적 효과로 진행되는 것이지, 노조 연대사업 하듯 공동사업하는 판이 아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민주당일 것이다. 당내 후보선출도 정리 못할 판에, 야5당이 수천개 지역구 조정한다는 것은 공상이다. 민주당도 못한다. 진보신당 내에도 광역후보가 10명이 넘는다. 나는 충남 당원들에 의해 도지사 후보로 뽑혔고, 1천만 원의 기탁금도 내놨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을 하나? 현실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당내 합의도 없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 기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 동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수당으로서의 광주 선거구 분할 횡포에 대한 해명도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되었고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 하나 정 부대표가 인터뷰에서 말한 ‘진보대연합’ 관련,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하는데 나는 금시초문이다. 들은 바 없다. 진보대연합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민노당이 야5당 협상에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틀린 얘기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창당정신을 국민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자기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지역 후보들, 중앙당 대표단과 당직자들은 그러한 후보들과 당원들의 충정, 책임감과 자발적 역량들을 최대한 묶어내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한다.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도 검증받고 당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국면 속에서 반MB전선의 실천적 장은 이명박 폐정에 대한 야당공조, 연대투쟁 정도다. 우리는 야5당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노동과 농민연합전선을 강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나는 부대표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못했다는 점 인정한다.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2010년 03월 06일 (토) 15:12:18

정상근 기자

조선일보-노회찬 문제?

이상한 모자 — Sat, 06 Mar 2010 22:13:15 +0900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조선일보 90주년 행사에 가는 바람에 여기 저기서 시끄럽고 난리다. 솔직히 나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으나 이글루스에 들어가면 맨 위에 떡하니 붙어있고 하여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 도리이다 싶어 이렇게 글을 쓰는 바이다.

대개 의견 분포를 보니 유시민 및 국민참여당 지지층, 민주노동당 지지층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위 NL), 진보신당 지지층에서 이러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 같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정세균 대표가 갔으니 뭐 따로 하실 말씀은 없겠지.) 그런데 나는 진보신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의 지지층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악이 조선일보에서만 비롯되는가? 조선일보 90주년 행사에만 안 가면 다른 무엇을 해도 괜찮은가? 노회찬이 조선일보 90주년 행사장에 가서 이 땅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고통을 선사하게 되었는가? 노회찬을 비난하는 국민참여당 지지자들에게 묻자. 유시민이 보건복지부장관 하던 시절 남기신 업적인 국민연금 축소, 의료급여 축소, 시장화 및 영리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의 엄청난 일들 보다 조선일보 90주년 행사 참석이 더 나쁜가? 노회찬을 비난하는 NL님들에게 묻자. 노무현 정부가 북에 더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이 투쟁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파들보다 노회찬이 더 나쁜가? 나는 노회찬 대표가 조선일보 90주년 행사에 간 것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지금 노회찬을 비난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 중 일부는 그럴만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을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이명박의 참모들인가? 아니지. 민주화의 탈을 뒤집어 쓴 신자유주의자들과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 못하며 대안을 만들지 못한 진보세력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미지화 되어서 인터넷에 두고 두고 떠돌 것이다. 기득권과 함께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웃음을 짓고 있는 노회찬! 조선일보여 영원하라 라는 말에 같이 축배를 드는 노회찬! 이회창과 잔을 부딪치는 노회찬! 얼마나 자극적인 이미지인가? 얼마나 끔찍한 광경인가? 현대의 정치는 이미지의 정치인데 이거 한 건으로 완전히 말아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이유다.

밑에다가 선거의 기술에 대해 썼는데, 선거의 기본은 뭘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안 먹는 것이다. 욕을 하나도 안 먹고 누가 끝까지 갈 것이냐 하는 승부다. 물론 진보세력의 후보로서 욕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 욕을 먹는 대신 '정의'를 쟁취할 수 있을 때다. 그때는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진보 정치인의 숙명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90주년 행사에 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쟁취할 수 있나? 도대체 왜 갔는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왜 안 가면 욕 먹을 일 없는 곳을 굳이 가버려서 이 꼴이 되었는가?

나는 노회찬 개인의 지론에 대해서 잘 안다. 그는 정치세력이 조선일보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만 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조선일보의 품질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방식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탐탁치 않다. 다만 안티조선 운동이 괴상하게 되어버린 이 때에, 그리고 조중동에 대한 비난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변해버린 이 시점에 그가 그렇게 생각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감정은 갖는다. 때문에 그가 조선일보의 행사에 가는 것이 진보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종의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5+4 합의 때문에 욕을 먹을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경솔한 행보를 할 수가 있나? 이것은 노회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당 지도부의 권위와 지도력의 문제이다.

혹자는 말할 지도 모른다. 어차피 이 사건으로 노회찬에게 등을 돌릴 것은 노빠들 뿐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적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다. 노빠들과 척을 지고 싶으면 차라리 뭐 한-미FTA나 그런 생산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각을 세울 수 있다. 그냥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한 번 비판하면 확실하게 원수 질 수 있다. 대체 이게 무슨 뻘짓인가? 노회찬은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인이다. 왜 당은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정치인을 함부로 낭비하나? 아무리 노회찬이 조선일보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거길 꼭 가야 하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옆에서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노회찬 대표도 참,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주위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 뜻을 꺾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좋게 말해주기도 참 피곤하다. 아, 제발 똑바로 하기 바란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만날 욕먹을 일만 한단 말인가?

'선거 전술'이라는 함정

이상한 모자 — Sat, 06 Mar 2010 19:25:46 +0900

오늘날의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정식화하여 여러 선거에서 사용하고 있다. 선거의 3요소는 바람(정당), 구도, 조직 및 자본 이라는 도식이나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 등의 개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놓은 책이 있어서 몇 번 들춰본 일이 있다. 그리고 당 내의 자칭 타칭 선거전문가라는 모 당원도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기도 했다. 즉, 이것이 일종의 선거에 대한 프로페셔널이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지금 모두가 이런 개념을 갖고 선거에 접근하고 있다. 바람이 불지, 어떤 정당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될지 정세를 분석하고, 선거 구도를 확인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SWOT분석을 하고, 표적집단을 정해서 어떤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전략을 짠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공식'이 과연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한명숙이나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이라는 수사를 쓰는 것인데, 당연히 그것은 그들이 이런 공식에 의해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즉, 이론대로 하면 모든 선거가 다 똑같아질 수 밖에 없다. (SWOT 분석 단계에서 당연히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1% ~ 3% 나오는 정당에서 무슨 선거 전략이니 전술이니 자시고 할 그 무엇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승리의 공식'을 공부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한다. '대중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정치다'. 분명히 그런 말에는 동의할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진보정당을 왜 하는가? 보수정당에 기어들어가서 공천 받고 선거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왜 보수정당은 안되는가? 대중들은 늘 보수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것은 왜인가? 보수정당이야 말로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가장 잘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물론 나는 그런 선거의 기술적 잔재주들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식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유포되고 있는 선거의 기술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양당제적 정치 구도 뿐이다.